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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EWS)이 도입된 지 10여년 만에 진단 범위부터 지역까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집값 급등 시기였던 10여년 전과 달라진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 EWS 고도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부동산 EWS는 1년 이내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 가능성을 금리와 종합주가지수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매달 종합 분석해 예측하는 모형이다. 지난 2004년 9월에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정기적으로 결과를 발표했지만 내부 심의자료로 전환된 후에는 진단 결과를 놓고 전문가 간담회를 매달 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EWS를 10여년 만에 뜯어고치려는 것은 과거와는 전혀 달라진 시장 환경 때문이다. 집값 폭등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10여년 전과 달리 최근에는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전셋값이 오르고 공급과잉이 논란이 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복잡해졌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EWS가 도입된 2004~2006년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전국 가격에만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공급·거래 등 고려해야 할 부문이 복잡해져 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EWS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2004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을 '주의' 단계로 진단하고 1년 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다음 해 집값 급등으로 인해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005년 말에도 '정상'으로 판단했지만 2006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최대 10배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EWS가 부동산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부문인 가격과 거래·공급·금융 등의 관계를 분석하도록 구축하는 한편 인허가 실적이나 미분양 등 하위시장도 함께 진단해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지역 역시 과거에는 서울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낙수효과가 커 전국과 수도권만 진단했지만 앞으로는 각 광역시 혹은 권역별 시장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 밖에 5단계로 나뉜 진단 결과도 더욱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부동산 EWS 모형이 구축된 후에는 진단 결과를 공개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게 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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