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최모(39)씨 등 서류상 임차인과 임대인, 브로커 김모(34)씨 등 총 1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출사기단 4개 조직이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84회에 걸쳐 부당하게 대출받은 돈은 모두 71억원으로 확인됐다.
현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인천, 안양 일대에 사무실을 차리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대출신청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한 것처럼 속여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에서 모두 29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19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모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천안, 광주 등에 사무실을 차려 허위 전세계약서로 33회에 걸쳐 35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이들이 범행에 악용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국토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70％를 저리 대출해주는 제도다.
경찰은 시중은행이 대출금 반환에 문제가 생겨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1년간 이자가 납부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는 등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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