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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대도시 교통 요충지에 투룸형 행복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단시간 돌보미 위탁시설 등이 대폭 확충되는 특화단지는 오는 2016년 서울 오류(800호), 2017년 하남 미사(1,500호), 2018년 성남 고등(1,000호), 부산 정관(1,000호), 2019년 과천 지식(1,500호) 등에 순차적으로 들어선다. 특화단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대규모 단지 위주로 선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신혼부부의 주거공간 마련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두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금리를 현행 2.5~3.1%에서 0.2%포인트 깎아준다. 지금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만 0.5%포인트 금리우대를 실시하고 있다. 2.3~3.1%로 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 금리도 신혼부부에게는 0.2%포인트 낮춰준다.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는 또 다른 주된 요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실시와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앞으로 5년간 37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진로설계·상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대상자도 올해 13만명에서 내년 20만명으로 확대한다.
취업모의 출산 기피 현상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풀어나갈 방침이다. 우선 육아휴직 사용 여건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인력수를 2015년 1,000명에서 2020년 6,000명으로 늘리고 사업장 최초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금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부모가 육아 부담을 분담하도록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 급여를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게끔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6~2017년 150곳,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7년까지 2300곳, 직장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매년 75곳을 지을 계획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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