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사이버안보 강화, '버핏세' 도입 등을 담은 4조1,000억달러 규모의 2017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총지출이 4.9% 늘어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오는 2017년까지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2.6% 수준인 5,030억달러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증세안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에 첨부한 서한에서 "이번 예산은 미국의 가치와 열망을 구체화한 미래의 로드맵"이라며 "이 미래는 모든 가정에 기회와 안전, 향상된 생활수준을 제공하고 아이들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평화적인 지구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예산안이 선거 직전 해에 짜인 예산인 만큼 "실용적이면서도 철학적"이라고 평가했다. 세부항목을 따져보면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상이 상당수 포함됐지만 부유층 증세 등은 진보적 색채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안보 예산 확대, 무자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강화 등은 양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항목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른바 '버핏세'로 불리는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최저한세율 30% 도입, 기업 수익에 대한 최저한세율 19% 도입, 청정에너지 도입 예산 확보를 위한 석유 업계 세금부과 등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 예산안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보통 미국인의 희생을 대가로 연방정부를 더욱 크게 만들려는 계획은 예산안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co.kr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총지출이 4.9% 늘어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오는 2017년까지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2.6% 수준인 5,030억달러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증세안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에 첨부한 서한에서 "이번 예산은 미국의 가치와 열망을 구체화한 미래의 로드맵"이라며 "이 미래는 모든 가정에 기회와 안전, 향상된 생활수준을 제공하고 아이들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평화적인 지구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예산안이 선거 직전 해에 짜인 예산인 만큼 "실용적이면서도 철학적"이라고 평가했다. 세부항목을 따져보면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상이 상당수 포함됐지만 부유층 증세 등은 진보적 색채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안보 예산 확대, 무자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강화 등은 양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항목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른바 '버핏세'로 불리는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최저한세율 30% 도입, 기업 수익에 대한 최저한세율 19% 도입, 청정에너지 도입 예산 확보를 위한 석유 업계 세금부과 등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 예산안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보통 미국인의 희생을 대가로 연방정부를 더욱 크게 만들려는 계획은 예산안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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