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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선 민생 후 선거’…등장하는 ‘당 대표 책임론’

-김무성 주도로 선거구 획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은 가닥 잡혔지만 민생법안은 시계제로

-선거구를 획정한 이상, 야당이 여당에 협조할 유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생법안에 적신호 켜져

19대 국회가 정치 쟁점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13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과 테러방지법의 처리에 집중한 나머지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가 요원해졌다는 지적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대표가 주도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야합의가 ‘선 민생 후 선거 원칙’을 저버렸다는 이유에서다. 조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선 민생 후 선거다. 당론을 바꾼 적이 없다”면서 “당 대표도 당론에 배치된다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최근 여야 협상의 전면에 나서 선거구획정 기준·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 쟁점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김 대표는 지난 22일 여야 회동에서 북한인권법의 처리에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낸 데 이어 23일 회동에서는 선거구획정 기준 합의안을 마련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으로부터는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 약속을 받아냈다.

하나씩 풀려가는 정치 쟁점과는 달리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시계 제로의 상태에 빠져들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 수석부대표가 지난 22일 회동에서 민생법안의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자 김 대표가 제지했다”고 밝혔다. 정치 쟁점의 해결을 위해 민생 문제를 후 순위로 두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야당과 민생법안과 관련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강하게 반발한 이상, 민생법안의 여야 합의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김 대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까지 나온다. 조 수석부대표는 23일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누구도 경제 입법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해 김 대표를 향한 불편한 감정을 거듭 드러냈다.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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