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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선거 45일 앞두고 획정안 국회 제출

획정위 "대내외적 한계로 제출 늦어…국민께 송구"

정치권에 쓴소리 "안정성 위해 획정위 독립 필요"

국회, 획정안 논의 착수…밤 10시 안행위 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선 45일을 앞둔 28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이날 획정안 국회 제출과 함께 입장문을 내고 “대내·외적 한계로 인해 법정 제출기한인 작년 10월13일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제출된 획정안에 대해 “공청회와 지역의견 수렴회를 비롯,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와 지역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도 모두 소중히 여기고 귀담아 들었다”며 “수렴한 의견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화시켜 획정안에 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정치권에 대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획정위는 “국회의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률이 아닌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논의 과정에서도 위원 구성 방식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성과 안정성을 갖춘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획정기준의 조기 확정과 획정위의 진정한 독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의미 있는 정치개혁을 위해 이번에 노정된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획정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이날부터 국회 처리 절차를 위한 행동에 착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밤 10시 전체회의를 소집, 상임위 의결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지고 있어 결과를 예상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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