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3·1절 기념사 어떤 메시지 담나

'대북제재 결의안' 中 철저한 이행 촉구 나설 듯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국제사회와 북한·일본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별 수석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기념사에 담길 내용과 메시지는 이미 정리가 된 상태"라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북한 비핵화, 일본군 위안부, 경제활성화 등에 대해 언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평가하고 중국 등 국제사회의 철저한 실천과 이행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최종 합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박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이번 유엔 결의안을 국제사회가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유엔 조치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역할이 막중하고 중국이 이번 제재에 대한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제재안에는 모든 수출입화물의 검색 의무화, 광물거래·항공유 공급 금지, 금융 통제 등 북한 경제를 옥죌 수 있는 조치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만큼 중국이 적극적으로 결의안을 이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던 이전 3·1절 기념사와 달리 단호하고 엄중하게 북핵 불용 입장을 건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집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여타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다자제재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는 북한 제재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추가 제재의 내용과 강도에 대해서도 언급할지 주목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12·28 합의가 충실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점에 역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에서 12·28 합의에 대한 반대의견이 여전한 데다 일본 관료들이 합의정신에 위배된 언행을 일삼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한일 간 신뢰구축을 위해 양국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서정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