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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시시각각] Back to the basics(기본으로 돌아가자)

[김민의 시시각각] Back to the basics(기본으로 돌아가자)

김민(동시통역사·전 대통령 통역관)

김민 시사평론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대개 우선순위를 정한다. 누구나 평범한 일상에서도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이다. 구체적인 플랜의 여부가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즉흥적인 일보다는 기획적인 일이 더 효과적이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랜덤으로 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개인과 사회의 수많은 조직, 더 광의적으로는 국가운영도 그러하다.

수험생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플랜으로 전략을 세워서 하느냐가 결국 우등생과 열등생을 구분 짓게 되는 것이다.

요즘 대한민국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일반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얼핏 보면, 모든 것이 편리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사회의 트렌드에 철저하게 잘 적응하는 편이다. 게다가 요즘은 장년층이나 노년층까지도 메시지보다는 카톡이나 페북 등 SNS에 적극적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편리를 넘어서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쉽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편리함과 달콤함을 만킥하는 와중에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부는 자꾸만 창조경제를 얘기한다. 건물을 하나 짓는데 부분 리모델링만 확실히 해도 될 것을 건물자체를 철거하고 거액의 돈을 들여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과연 창조경제인가?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문제는 정부의 입장이 지겹도록 언론에 보도된다. 물론 국민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현재 그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게끔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견고하게 보호해 준다던지 이런 국가전반의 행정시스템을 조속히 재정비한 후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는 것은 어떠할까.



천지창조를 제외하고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국가가 새로 창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기존의 잘못된 정책들을 현실성 있게 재정비하고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영역 중 과학 분야는 대한민국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이다.

하지만, 특허 하나를 받더라도 필요이상의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며 행정과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요소요소 불평등이 작용한다. 현실적으로 서울공대와 카이스트 출신들이 아닌 공학자들의 연구결과는 쉽게 세상에 드러나고 노력만큼 평가받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에게 유리하고 국가발전에 유리한 것들을 인고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 놓고도 학벌주의에 밀려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국가가 법과 제도라는 절대적 권력을 통해 당장 해결해줘야 할 과제이다.

40여일 후면 20대 총선을 치르게 된다. 그런데 불과 몇 일 전에 선거구획정이 통과됐다.

여당은 계파싸움에 사활을 걸고 있고, 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대표이며 대리인인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데, 이들은 무얼 위해 정쟁이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군도 적군도 없는 진흙탕 싸움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식상하다 못해 고통스럽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불신 받는 이유가 그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녕 배워야 할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초등학교 시절 다 배웠다. 기본이 없이는 응용도 발전도 없다. 그것은 억지다.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겪이다.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알아야 할 것은 다 알고 있다. 그 이상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며 살아온 우리들을 대표할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http://blog.naver.com/yumpie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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