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상당수가 하루 12시간 넘게 근무해도 월평균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책재단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위기탈출 2016'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경제활동실태 리포트' 내용이다.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22%가 12시간 이상 과다 근무를 하고도 수입이 월평균 100만원에 미달한 비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열악했다. 최저임금(2016년 기준 월 126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들 소상공인 사업장 종사자 대부분이 가족인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전체 56.9%의 수입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66만8,329원에 크게 못 미치거나 겨우 넘길 정도였다. 적자 또는 무수입인 소상공인 비율도 6%에 달했다. 이들의 암담한 현실은 폐업 통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폐업은 지난해 5년 만에 최대에 달했다. 전체 자영업자 수가 556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8만9,000명이나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3만1,000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많았다는 의미다.
주목할 것은 이들이 꼽은 경영 애로사항이다. 1순위로 '동종 경쟁업체 증가(21.4%)'를 꼽았다. 특히 음식업·서비스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이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하락(15.2%), 원재료 가격 상승(11.2%) 등이 지목됐다. 반면 대기업의 상권잠식에 따른 고객감소를 꼽은 소상공인은 6.6%에 불과해 가장 적었다. 대기업의 영역침해보다 너도나도 치킨집·김밥집 등에 뛰어들면서 격해지고 있는 자체 경쟁이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3년 기준 2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36.9%), 터키(35.9%), 멕시코(33.0%)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제한된 내수시장에 자영업자 비중이 이렇게 높으니 과포화와 과당경쟁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가 형성된 이유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대기업의 상권잠식을 문제 삼아 툭하면 관련법을 제정하는 규제 만능에 빠져 있다. 잘못된 반기업정서가 사회정책마저 왜곡하고 있다.
이들 소상공인 사업장 종사자 대부분이 가족인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전체 56.9%의 수입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66만8,329원에 크게 못 미치거나 겨우 넘길 정도였다. 적자 또는 무수입인 소상공인 비율도 6%에 달했다. 이들의 암담한 현실은 폐업 통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폐업은 지난해 5년 만에 최대에 달했다. 전체 자영업자 수가 556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8만9,000명이나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3만1,000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많았다는 의미다.
주목할 것은 이들이 꼽은 경영 애로사항이다. 1순위로 '동종 경쟁업체 증가(21.4%)'를 꼽았다. 특히 음식업·서비스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이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하락(15.2%), 원재료 가격 상승(11.2%) 등이 지목됐다. 반면 대기업의 상권잠식에 따른 고객감소를 꼽은 소상공인은 6.6%에 불과해 가장 적었다. 대기업의 영역침해보다 너도나도 치킨집·김밥집 등에 뛰어들면서 격해지고 있는 자체 경쟁이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3년 기준 2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36.9%), 터키(35.9%), 멕시코(33.0%)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제한된 내수시장에 자영업자 비중이 이렇게 높으니 과포화와 과당경쟁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가 형성된 이유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대기업의 상권잠식을 문제 삼아 툭하면 관련법을 제정하는 규제 만능에 빠져 있다. 잘못된 반기업정서가 사회정책마저 왜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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