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대표적 보수파인 고(故)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 후임에 메릭 갈랜드(63)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명한 바 있다.
힐러리는 새 대법관 지명에 대해 헌법상 의무를 강조하며 상원의 즉각적인 인준을 촉구했지만, 트럼프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상원이 인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클린턴 전 장관은 갈랜드 대법관 지명에 대해 공식 성명을 통해 “새 대법관 지명자는 매우 영명한 법적 마인드를 갖춘 데다 오랫동안 초당적 지지와 존경을 받아온 인물”이라며 “충실하고 공정한 인준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대법관 인준은 정치적 벼랑 끝 전술이나 정치적 대결의 연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통령이 어느 당 소속이냐와 관계가 없으며 헌법도 선거의 해라고 해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면서 “상원이 이제 스스로 서약한 대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CNN 방송 인터뷰를 통해 반격에 나섰다. 그는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면서 “상원이 인준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특히 공화당 주류와 큰 갈등을 빚고 있는 트럼프는 “이 문제에 관한 한 공화당의 방침과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경제·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최종 판단을 내려온 대법원은 현재 보수와 진보측 대법관이 4대 4로 팽팽한 상황이다./손철기자 runiron@sed.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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