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총선공약을 지켜보면서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국민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마침 한국경제연구원이 350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82.4%가 19대 국회에서 규제개혁 입법이 지연돼 유무형의 손실을 냈다고 응답했다. 법안 가결률 40.2%에 평균 처리기간 517일의 기록을 세운 역대 최악의 비능률 국회가 만든 당연한 결과다. 더민주는 회기 내내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경제·민생법안을 방해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여당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노동개혁이니 경제활성화니 말로만 주창했을 뿐 과단성 있게 입법을 관철하는 용기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 피해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을 비롯한 국민과 기업에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백척간두에 서 있다.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제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에 기꺼이 동참했던 것도 정치권이 앞장서 위기를 해소해달라는 간곡한 주문이었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지난 4년 내내 오직 당리당략에만 골몰하며 국민의 호소를 외면해온 결과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을 뿐이다.
정치권은 지금 자신들의 잘못된 행적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성도 없이 또다시 국민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후안무치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니 총선 투표율이 예년보다 낮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여야는 무분별한 경제공약을 남발하기에 앞서 19대 국회의 직무유기부터 사과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 아닌가. 그런 다음에야 여야가 앞세우는 ‘민생’ ‘경제우선’의 캐치프레이즈가 비로소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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