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에 대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이번 주 본격화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가 보낸 소명요구서의 답변서를 이번 주 안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진 검사장의 소명 자료가 충분하면 곧바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소명 내용의 확인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진 검사장을 출석시켜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조사의 핵심은 주식 매입 또는 120억원대 차익 실현 과정이 적법했는지, 검사 활동과 직무 관련성은 없는지 등이다. 다만 주식 매입 시점으로부터 10여년의 시간이 흘렀고, 제기된 의혹 범위가 넓어 이른 시일내에 조사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나 적어도 5월까지는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조사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진 검사장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출입국외국인 정책 업무 공백도 우려된다. 이달 2일 사의를 표명한 진 검사장은 사표 수리가 미뤄지자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매뉴얼대로 지정된 직무대리가 출입국외국인 정책 업무를 맡고 있어 현재로써는 업무 공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권대경기자 kw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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