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장기 재정 지출 전략을 보면 경제위기 해법을 스웨덴에서 찾고 일본은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지가 나타난다.
1990년대 초 나란히 경제위기를 겪은 양국이지만 일본은 나랏돈을 좀비 기업 연명에 쓰고 단기 성장률 제고 효과만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에만 투자하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졌다. 반면 스웨덴은 좀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지키고 각종 복지제도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수술하며 승승장구했다. 이에 우리 재정도 △구조조정 촉진 △신성장동력 확충 △재정 건전성 유지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등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스웨덴의 경우 ‘좀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지키고 실업자에게도 현금을 나눠주는 것을 피했다”며 “하지만 일본은 (제조업이 강하다는 자만심에) 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입도 사회간접자본(SOC)에만 집중돼 투자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양국이 경제위기를 맞은 과정에는 유사점이 있다. 스웨덴은 지난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게 화근이었다. 부동산 가격 대비 대출 허용 기준을 75%에서 90%까지 늘렸고 그 결과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 붕괴가 왔다. 실제 1993년 주택가격은 3년 새 26.6% 급락하고 성장률은 1991년부터 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에 빠졌다. 일본도 1985년 플라자합의에 따른 초 엔고(엔화 강세) 후유증으로 1991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며 경제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대응은 달랐다. 1994년 정권을 잡은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선택했다. 우선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중앙정부의 지출 상한선을 설정해 무분별한 씀씀이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 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흑자로 유지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방만했던 복지제도는 효율화했다. 전 국민에게 쥐어 줬던 기초연금은 저소득층만 수혜를 입도록 바꿨다. 실업자에게 주던 현금 지급도 줄이는 한편 직업 재교육에 초점을 둬 개인의 재기를 도왔다.
반면 일본은 사회문제가 두려워 좀비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경기 둔화를 맞아 재정을 풀었지만 찔끔찔끔 푸는 데 그쳤고 이마저도 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쓰이지 않고 단기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는 지방도로 등 SOC에만 집중됐다”며 “신설된 고속도로에 자동차는 거의 다니지 않고 다람쥐만 지나다니는 이른바 ‘다람쥐 도로’가 생기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상반된 대응은 이후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 1990년 각각 3만달러, 2만5,000달러였던 스웨덴과 일본의 1인당 GDP는 지난해 4만9,000달러, 3만2,000달러로 격차가 벌어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스웨덴은 1990년(46%)에 비해 지난해(44%) 감소했지만 일본은 67%에서 246%로 4배 뛰었다. 지난해 세계 국가경쟁력 순위(IMD 추산)도 스웨덴이 9위로 일본(27위)을 멀찍이 따돌렸다. 1997년만 해도 일본(17위)은 스웨덴(19위)을 앞섰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 재정을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재정건전화특별법도 하반기 발의하는 등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청사진이 계획대로 될지다. 매년 정부가 짠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지역구 의원들의 선심성 SOC 예산으로 탈바꿈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 ‘균형재정’을 약속했지만 매년 재정적자 규모는 커지고 있다.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군인연금개혁도 강한 반발에 부딪혀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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