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점은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추면 우리 경제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조조정을 금기시해온 야당에서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역설한 것도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다. 구조조정에 따른 혼란에도 산업계 전반에 몰고 올 선순환 효과가 훨씬 크다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좀비기업의 비중을 10%포인트만 낮춰도 정상기업에서 11만명을 더 뽑을 수 있다. ‘구조조정=대량실업’이라는 통념과 달리 한계기업 정리가 2~3년 후 감원인력을 받아들일 여력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최근 구조조정으로 해고자를 불러들이고 있는 쌍용자동차야말로 생생한 사례다.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은 무엇보다 노사 모두의 고통분담이 전제된 여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야 실효를 거두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얘기는 새겨들을 만하다. 최 당선자는 “노사 모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 사측은 연봉을 낮추고 노측도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희생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조선업계의 현실이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공방이나 벌일 만큼 한가롭지 않다는 점은 명백하다. 정부가 검토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나 고용재난지역 지정도 노사의 자구노력이 선행된 뒤 거론돼야 한다는 것은 새삼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구조조정협의체’를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백가쟁명식 논의가 분출하고 있지만 노사의 희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두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 일본항공(JAL)을 부활시킨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명예회장은 “소선(小善)은 대악(大惡)과 닮아 있고 대선(大善)은 비정(非情)과 닮아 있다”고 갈파했다. 구조조정 파고에 직면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곱씹어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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