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입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정부의 2대 지침 폐지와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에 대한 목소리를 점점 키워가고 있다. 야대 국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먹힐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노총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및 2대 지침 폐기, 국회 특위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부치려고 직원들을 감금하는 등 불법·탈법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위법·부당한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공공부문 성과연봉제·퇴출제 폐기 및 노사관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안’을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이 (성과연봉제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적극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이 제안한 국회 특위 구성과 관련 “빠른 시일 내에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 한국노총이 만나도록 해 주선해 함께 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노총의 주장에 캐스팅보터 역할을 맡은 제3당인 국민의당이 즉각 호응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2대 지침’과 성과연봉제 도입 드라이브도 바람앞 촛불이 될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국민의당 원내전략 투톱인 박 원내대표와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모두 한국노총과 친밀한 관계여서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노총의 입김이 커져 정부의 노동개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확대로 친밀한 관계를 쌓아 왔고,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련 정책기획부장 출신이다. 2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뜻하는 ‘일반해고’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된 행정지침을 말한다. 저성과자 해고를 통해 청년 등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통해서는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쉽게 해 건전한 노동시장 환경을 정착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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