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식은 산업은행이 자본으로 인정받는 코코본드를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매입하는 것이다. 한은이 직접 산은에 출자하려면 산은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코코본드 매입은 이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언제 한번이라도 야당 국회의원을 찾아가 산은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노력을 해봤는지 묻고 싶다. 진정 구조조정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면 일을 쉽게 처리하려는 생각은 그만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5일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기본 책무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출자 대신 시중은행의 채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은행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제시했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으로 한은은 애초 국민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우며 구조조정에 발 담그기를 꺼리던 자세로 돌아간 셈이다. 현재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인 국책은행 출자를 거부하면 관계기관 협의는 차질을 빚고 자칫 기업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던 이 총재의 발언은 허언이었나.
정치권에서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구조조정기금 조성은 효과 여부를 떠나 논리가 해괴하다. 국회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산은법 개정 대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기금을 조성하자는 얘기는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일 아닌가. 더욱이 국민의당은 구조조정의 전제조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사과는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절 국회에서 사사건건 구조개혁의 발목을 잡아온 지금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먼저 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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