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4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19일 폐기된 가운데 김현숙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이 20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촉구하며 눈물을 쏟았다.
김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던 중 “국회가 일자리로 인해 고통받는 마음을 진실로 헤아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한다면 새로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왈칵 눈물을 쏟았다.
김 수석은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며 기득권을 양보해야만 하는 고통이 따르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패키지 법안”이라며 파견법만 빼고 통과시기겠다는 야당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김 수석은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이에 대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파견법 개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견법에 대해서는 “은퇴 후 자영업 외에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중장년에게 재취업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노후 빈곤과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결해 1석4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수석은 “노동개혁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브리핑 말미 “19대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0대 국회가 문을 연다. 이 때를 놓쳐 노동개혁이 무산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대목에서부터 감정에 북받친 듯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결국 김 수석은 20대 국회에 처리를 당부하면서 눈물을 쏟은 뒤 춘추관을 떠났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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