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20대 국회에서 더민주가 중점 추진할 정책 및 관련법안들을 내놓았다. 변 의장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수입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년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고용할당제의 대기업 적용, 노동시간 단축 등을 가장 먼저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민주는 이날 경제활성화나 구조조정 관련 정책이나 법안을 내놓지 않았다.
재계는 법인세 인상과 청년고용할당제의 대기업 적용 모두 반기업 법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계 관계자들은 “독일과 일본 같은 나라도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했다”며 “전 세계가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는 때에 한국만 역주행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구조조정이 한창인데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라는 청년고용할당제 역시 기업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민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대 핵심 공약 법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해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면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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