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인상 시점을 2년 반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지난 2014년 말 1차 연기 당시 “재차 미루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약속을 번복하고 코앞에 닥친 선거 승리와 경기회복을 노린 패를 던진 셈이다. 아베 총리 측은 정권의 최우선목표인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장은 물론 집권당 내부에서도 공약을 파기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28일 밤 아베 총리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최측근과 관저에서 회동해 소비세 인상 시기를 오는 2019년 10월로 미루겠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주에 집권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회담을 열어 연기 방침에 대해 설득한 뒤 다음달 1일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2년 전 자신만만하게 증세를 다짐했던 아베 총리가 공약을 번복한 이유로는 우선 시원치 않은 경기상황이 꼽힌다. 아베 정권은 마이너스 금리를 동원하면서까지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엔화강세와 신흥국 경기둔화로 수출이 위축된데다 내수자극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구마모토 강진까지 발생하면서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다. 2014년의 1차 소비세 인상이 아베노믹스의 성공 요인인 내수를 죽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이번 결정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선거일정도 아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가까이는 7월 참의원선거, 멀게는 2019년 4월의 총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선거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선거를 앞두고 증세 부담을 최대한 미루려는 노림수가 작용한 것이다. 다음 인상 시기로 낙점된 2019년 10월은 잇단 선거가 마무리되는 것은 물론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증세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증세 연기와 함께 최대 10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내놓을 계획이어서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구마모토현 강진피해 복구를 위해 이달 승인한 7,780억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이은 두 번째 추경이다. 집권 연립여당인 공명당 고위관계자는 “총리가 임기 중에 소비세를 증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소 재무상과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 등도 “증세를 연기하려면 2014년처럼 (국민 의견을 묻는) 중의원 해산을 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시장에서도 일본 국채의 신용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2020년을 목표로 내세운 재정흑자 계획이 크게 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일본 내각부는 복지비용 급증으로 당초 예정대로 소비세를 올려도 2020년에 6조5,000억엔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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