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에 미중 갈등 맞물려, 무역보복 원화절상 압력 거세질 듯

미통상압박 어디까지

미국이 한국과 중국 등 대미 무역 흑자국에 통상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한국과 중국을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는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양국의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폭탄을 부과했다. 최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들며 법률시장 개방을 압박한 것도 한미 무역 불균형에 대한 미국 산업계와 의회의 불만을 전달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런 움직임은 대선을 앞둔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에 대한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미묘한 긴장관계 등 최근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파장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산업계를 중심으로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보호무역 강화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들 모두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가 상대국의 인위적인 환율조작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고 있어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환율정책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 행정부의 움직임도 만만찮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독일·대만 등 5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우려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앞으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받았다.

미 상무부(DOC)는 최근 한국·중국·인도·이탈리아·대만산 철강제품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도금판재류)에 대해서는 최대 48%,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45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철강 업계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다른 국가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고래들의 싸움에 끼여 새우등이 터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대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도 “통상압박, 이와 맞물린 환율 문제가 계속 지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로서는 정치·외교적으로 현명하게 대비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3일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나는 한미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관심이다. 공식적으로는 양국 간 경제·금융협력, 주요20개국(G20)에서의 정책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지만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된 공조 방안과 환율 문제 등 현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를 적정선에서 유지하고 환율이 여기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미국 환율보고서에서도 지적한 중장기적인 원화절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 문제가 중점적으로는 다뤄지지는 않더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과 관련해 양국의 공조 방안이 논의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문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다룰 사안”이라며 “다만 TPP의 경우 미국도 우리도 관심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범위에서 논의가 오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정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