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가습기 살충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들의 비리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힌 정황을 보면 피해자는 물론 모든 국민이 울분을 토하기 충분하다.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과 관련된 수사를 위해 지난 1월 검사 11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수사 착수 5개월째인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벗겨 내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삼고 돈벌이만 일삼는 기업들의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검찰이 우선 폐 손상 사망사고를 낸 가해 업체로 옥시레킷벤키저(제품명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가습기 세정제), 버터플라이이펙트(세퓨) 등 네 곳을 지목했다. 이 업체들은 제품출시 전 거쳐야 할 안전성 검사를 생략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는 안중에도 없이 돈만 벌며 된다는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의 위법 행위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그중에서도 영국계 제조사 옥시가 저지른 형태는 극에 달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 때 PHMG(Poly HexaMethylene Guanidine)라는 화학 물질을 첨가했다. 이 물질은 외국에서는 수영장이나 정화조의 물때를 제거하는 데 사용한다고 했다. 옥시가 이런 제품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453만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봤는지 알 수 있다.
옥시의 범법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옥시는 검찰의 처벌을 피하려고 2011년 12월 기존법인을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했다. 가습기 살균제사용으로 인한 폐 손상 사망 혐의가 밝혀지면 법인도 처벌과 벌금을 받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살균제가 유해하다는 보건당국의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의뢰한 서울대 등 교수의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옥시 최고경영자(CEO)였던 신모씨와 연구소장, 선임연구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옥시가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전 인체 유해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옥시 CEO로 재직했던 존리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방향이 점차 윗선으로 향하는 분위기다.
검찰 수사는 사실상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의 핵심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옥시의 영국 본사가 제품 유해성 검사 생략과 증거은폐 등 각종 의혹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던지다. 검찰이 이 부분에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옥시 외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당하게 돈벌이에만 급급하던 기업들이 꼬리를 내리고 있다. 검찰 수사 칼날이 기업과 기업 총수로 향하자 긴급기자 회견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약속하는 등 얄팍한 상술을 보였다. 검찰이 이 기업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
검찰 수사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
피해의 책임이 기업에만 국한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기업은 물론이고 당시 업무를 담당한 정부 관계자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꼬리 자르기 식 편파수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피해발생과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 피해발생 뒤에도 피해구제를 미루고 정부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는 등 정부의 직무태만 실태를 파헤쳐야 한다. 특히 살인 제품이 상당기간 유통됐는데도 관리 감독을 외면한 이유, 피해 확인 뒤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은 이유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피해자와 그 가족,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검찰이 수사결과물로 응답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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