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 2016’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낮췄다. 세계 경제 후퇴로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부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OECD뿐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3.2%→2.7%)과 아시아개발은행(ADB, 3.3%→2.6%) 등 외국 기관들은 물론이고 한국은행(3.0%→2.8%), 한국개발연구원(KDI, 3.0%→2.6%) 등 국내 연구기관들도 최근 들어 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도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기관들의 성장전망에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생산위축은 물론이고 대규모 실업과 그에 따른 심리 위축→소비 둔화→내수 타격의 악순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어디에서 탈출구를 찾아야 할까. 지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큰 틀은 지난 1960년대 국가 주도의 개발연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가 앞장서서 중공업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구상은 자본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탁월한 전략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창의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21세기에는 산업 구조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정부도 창조경제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덕분에 전국 거점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면서 외형적으로는 벤처기업이 많이 성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수는 2000년 8,798개에서 지난해 3만1,260개로 늘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10년 72억2,000만원에서 2014년 71억9,000만원으로 감소했고 기업당 직원수도 27.3명에서 24명으로 줄었다. 외형은 커졌지만 질적 성장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질적 성장이 부진한 이유는 뭘까.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과 관련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여 동안 창업 활성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 있다.
창업 시장의 자금줄이라 할 수 있는 벤처캐피털 업계만 하더라도 자금의 규모가 작은데다 유동성 공급자가 연기금 같은 공적자금이 대부분이어서 리스크가 큰 사업에는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초기 벤처기업들은 필요한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 은행을 기웃거리지만 담보가 부족한 벤처로서는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는 국내 대기업이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찾으려 해도 갖가지 규제 때문에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사들이는 것이지만 인수에 나서는 순간 공정거래법 적용에 따라 각종 지원이 끊기고 오히려 족쇄만 차게 된다.
지금 세계 주요 나라들은 저성장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스타트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속에서도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일컫는 유니콘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것도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안주하기보다는 창업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유니콘을 많이 탄생시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기업 족쇄나 낡은 금융 시스템이 만연된 상태에서는 창조경제가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돼 유니콘이 많이 등장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오철수 성장기업부장(부국장)/cs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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