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력·가스 민간개방 문제를 지적하며 전기·가스료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도 인상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내놨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제4차회의 에너지·자원 관련 소관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전력에서 수익이 나는 부문을 민간에 개방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악화하면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훈 더민주 의원이 ‘민간개방이 진행되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하자 “양면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전기) 시장을 부분 개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이것이 공공성을 버리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민간이) 좋은 상권에만 들어가려는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민간에 그런 부분을 강요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자 “시장 규칙을 통해 충분히 (통제)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홍익표 더민주 의원이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데 가격이 낮아지겠느냐’며 가스료 인상 가능성을 지적하자 “그것은 그때 상황에 달렸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에너지 시장 민간 개방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전기·가스료를) 현실화하자며 요금을 올리면 국민에게 부담을 주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도 “이런 민감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 근거자료가 충분히 제공돼야 하는데 자료가 없다”고 꼬집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여야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가격 인상 문제는 요금인가제 등 소비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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