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규모가 올 한 해 종전 7조원에서 7조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주택 갈아타기’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수요자들도 디딤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일단 지난달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올 한 해 디딤돌 대출 규모를 7조 2,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디딤돌 대출금리를 최저 1.6%로 낮췄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1.6~2,4% 수준의 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디딤돌 대출 지원이 열린다. 주택 교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을 두 채 갖게 되더라도 디딤돌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 후 3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초저금리 시대가 시작되면서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디딤돌 대출 금리간 큰 차이가 사라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대출 실적 등을 분석하고 있다”라며 “분석 과정을 거쳐 필요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내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사업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한책임 방식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해당 주택가격에 한해서만 대출 상환 의무를 지면 되는 방식이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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