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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되레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55개 공공기관과 자체 파악한 5개 기관(한국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의 임금피크제를 분석한 결과 28개 기관에서 기존 정년자의 임금총액이 평균 107% 증가했다. 32개 기관에서는 5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정년연장 혜택을 받은 직원의 임금총액은 임금피크제 시행 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경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2년간 150%(59세 80%, 60세 70%)가 늘어난 반면 58세 임금은 10% 감소해 결과적으로 임금총액은 140% 증가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180%), 한국투자공사(149%), 한국조폐공사(145%), 자산관리공사(캠코·125%) 등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총액이 늘었다.
반면 수출입은행은 임금총액에 변화가 없었으며(0%) 산업은행(-10%), 주택금융공사(-10%), 기업은행(-40%), 신용보증기금(-50%) 등은 임금총액이 감소했다. 심 의원은 "억대연봉 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내용 면에서도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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