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위하여 지난 6월에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연구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부터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TF를 구성,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 6월에는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가격은 85% 수준.
정부는 지난 2007년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서 100대 70대 53이던 휘발유, 경우, LPG 가격을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한 후 현 수준을 유지해왔다.
정부의 경유값 인상카드에 전문가들은 “경유차의 디젤 엔진이 미세먼지의 주범이기 때문에 경유값을 올려서라도 경유차 운행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휘발유차도 경유차 못지 않게 환경에 나쁜데 경유차만 발을 묶어봐야 환경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유가격 인상은 지난달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검토했으나 당시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결국 최종 대책에선 제외됐다. 당시 야당도 정부가 서민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면서 일제히 경유가격 인상에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경유 가격 인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야당이 최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등 입장이 달라지면서 경유가격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대가 100대 9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제시되고 있다. 경유가격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조정하는데, 두 야당이 합치면 국회 과반 의석을 넘기 때문에 이론상 야당끼리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유값 인상을 통해 확보한 추가 세원은 저소득층 친환경차(천연가스·하이브리드·전기차)구입 시 차량가격 일부 및 연료비지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및 신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감면 재원으로만 쓰자는 언급도 있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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