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자+프리미엄' 시동…요금 인상 속도 붙나

[국토부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

10년간 민간자본 20조 유치…경부고속선 등 철도망 확충

정부가 광역철도 위주에서 국가철도망 전체로 민자철도 사업대상을 확대해 앞으로 10년간 민간자본 20조원을 유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운임 외 시설사용료 징수와 프리미엄 서비스 등으로 요금 인상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업자가 시설 유지 사용료 징수

출퇴근 급행 등 ‘고급화 서비스’



국토교통부는 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확정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까지 시급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해 우선순위와 추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부고속선(수색∼서울∼금천구청, 평택∼오송), 수도권광역급행철도(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신분당선(호매실∼봉담) 등이 해당한다. 특히 민자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운임 외에 노선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업수익 모델이 도입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처럼 사업자는 선로 등 시설을 유지 관리하면서 코레일 같은 기존 철도 운영자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받게 한다. 병목구간에 대한 선로 확충 투자가 이뤄질 평택∼오송 노선에 이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다른 사업방식은 민자 사업자가 건설한 신규 노선을 기존 노선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자 사업자가 춘천∼속초 노선을 건설하도록 한 뒤 이 노선을 정부가 재정으로 건설한 ITX 청춘열차(청량리∼춘천)와 연계하면 청량리에서 속초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의정부에서 부산까지도 곧장 갈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철도역세권 개발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철도기획 단계부터 지자체·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과 함께 도시·산단 개발, 뉴스테이(임대주택) 등 부대사업에 적합한 역세권 후보지를 발굴하고 노선·정거장 계획 등을 조정한다.

또 민간 사업자는 기존과 차별화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퇴근시 일부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등 기존 광역철도(시속 50㎞) 이상의 급행서비스(시속 70∼90㎞)를 제공하거나 여행 가방 운송, 관광 전세열차 등 업무·관광과 연계한 상품을 선보이는 식이다.

민자사업의 추진기간은 현재 5년에서 3년 6개월 정도로 단축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일산 킨텍스∼동탄)은 애초 계획보다 착공시기가 오는 2018년 말로 1년 앞당겨진다. 이번 방안은 신규노선 건설을 위한 국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국가철도망 구축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최대 19조8,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약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각적 수익모델은 요금 인상

제도적 방지장치 필요” 우려도

하지만 다각적 수익모델 허용 등은 곧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의 한 철도전문가는 “민자 유치에 대한 우려에 따라 사업방식 다각화 등을 마련했는데 앞으로 과도한 요금인상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철도와 민간철도를 교차 사용함으로써 선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필연코 요금인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방안”이라며 “즉시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소유 철도를 민간 자본을 활용해 건설·운영하고 민간은 30년 이후에 투자비를 회수해 빠지는 것이어서 민영화가 아니다”라며 “과도한 요금 부담이나 과도한 재정부담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맞춰져 있어 윈윈이 되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