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장외집회를 중단하고 국회에 등원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가 9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가동된다. 새정연의 이 같은 결정에는 장외로 나갔다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국회로 복귀해야 했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이나 '세월호 참사' 때의 쓴 경험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에 응하면서도 국정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투트랙으로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산적한 난제들이 쌓여 있는 국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지 않아도 올 한 해 내내 허송세월하다시피 한 국회가 아닌가. 내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각종 민생 현안들을 생각하면 국회 정상화는 하루가 급한 형편이다. 당장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부터 법정시한인 오는 13일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고 있다. 이 밖에 노동시장개혁법안 등 구조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민과 경제를 위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다. 더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는 블랙홀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는 것이다.
촉박한 시간도 시간이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문재인 새정연 대표가 밝힌 투트랙 방침이다. 국정화에 반대하는 여론을 등에 업거나 예산안, 민생 현안을 볼모로 삼아 정치 현안을 관철하는 데 이용하겠다는 심산이라면 차라리 국회에 복귀하지 않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진정으로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계산이라면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민생 존중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라도 의사 일정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민심의 외면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의 심의 속도만 높여도 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올 한 해 내내 허송세월하다시피 한 국회가 아닌가. 내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각종 민생 현안들을 생각하면 국회 정상화는 하루가 급한 형편이다. 당장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부터 법정시한인 오는 13일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고 있다. 이 밖에 노동시장개혁법안 등 구조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민과 경제를 위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다. 더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는 블랙홀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는 것이다.
촉박한 시간도 시간이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문재인 새정연 대표가 밝힌 투트랙 방침이다. 국정화에 반대하는 여론을 등에 업거나 예산안, 민생 현안을 볼모로 삼아 정치 현안을 관철하는 데 이용하겠다는 심산이라면 차라리 국회에 복귀하지 않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진정으로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계산이라면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민생 존중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라도 의사 일정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민심의 외면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의 심의 속도만 높여도 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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