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대표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민투표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논란) 국면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꼽았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72조를 근거로 들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드의 배치는) 국회의 비준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04년 당시 용산기지이전협정(U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은 무슨 비준이냐”며 국회 비준론에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투표를 할 대상도 아니다”라며 국민투표의 가능성도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사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보다 더 밀접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다. 김 대표가 발언한 ‘밀접한 협의’가 국회 비준이나 국민투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이견을 드러내자 더민주에 힘을 실으며 국민의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사드 배치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조약의 경우에 국회 비준을 하는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고 미군이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면서 국회 비준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문가들도 국민투표와 비준 문제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사드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는 통수권자의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기지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기지를 제공할지와 관련한 국회 비준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야권이 모든 사드 배치 후보군에 동의하지 않아 비준안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 잡기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민투표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지금 당장 국민투표로 가자는 건 어려운 이야기”라면서도 “만약 사드 배치가 국가 안위에 정말 중대한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민투표로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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