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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투자기업들, 정부에 개성공단과 같은 방식 지원 요구

대국민 호소문 통해 "안전장치 없이 투자, 정부가 피해 보상해야"

통일부 "정책적 검토, 필요한 조치 노력"

금강산관광사업에 투자한 30여개 사업자들(현대아산 제외)로 구성된 금강산투자기업협회(이하 협회)가 개성공단의 사례와 같은 방식의 피해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11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투자한 금강산투자기업도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 업체와 동일한 보험 적용을 원한다”고 밝혔다. 북한 내 투자자산 피해를 보상하는 남북 경협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개성공단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금강산관광 투자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가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금액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합해 1,700억 원 규모다. 1998년 금강산관광 사업이 시작될 때는 2004년 개성공단 가동 때와 달리 경협보험이 없었다. 협회는 정부가 인정한 투자금액의 재산정 및 성의 있는 사과, 진실성 있는 대책도 요구했다.

통일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유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적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2010년, 2014년에 남북협력기금으로 금강산관광사업에 투자한 41개 사업자에게 218억원을 대출했고 2012년에는 40개 사업자에게 긴급운영경비 4억원을 무상지원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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