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의 영토 주권과 해양의 권리·이익은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판결에 기반을 둔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중국 외교부)
12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국제법정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시진핑 정부가 공들여온 ‘해양굴기’도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중국의 배타적 지배 움직임의 명분 자체가 사라진데다 분쟁 당사자인 주변국들은 물론 ‘항행의 자유’를 주장해온 미국의 공세와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이번 판결로 분쟁이 해결되기보다는 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주요2개국(G2) 간 직접적인 힘의 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크다. 한미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헌법 개정 추진과 맞물려 아시아태평양 안보지형 역시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정치·경제 역학구도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2라운드 들어선 남중국해 분쟁=중국은 PCA의 판결 직후 예상대로 “중재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애초부터 “국제중재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판결 이후 오히려 영유권의 실효지배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인 만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 당장 이날 중국 외교부는 “처음부터 국제중재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판결 결과를 아예 무시하는 태도를 재확인했다. 중국은 오히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공섬 추가 매립 등을 통해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을 굳건히 하려는 태세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이번 판결의 결과를 예상하고 이미 사전 군사조치를 취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화권 매체 보쉰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주석의 지시에 따라 남중국해를 마주하고 있는 남부전구(戰區)는 이미 1급 전쟁 준비태세에 들어갔으며 남해함대와 로켓군·공군도 무력충돌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데는 자칫 이번 PCA 판결의 도마에 올랐던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뿐 아니라 남중국해 영유권 전반에 대해 중국의 지배력이 뒤흔들릴 수 있고 이는 시 주석의 리더십 자체를 도마에 올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돼 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남중국해 이슈는 시진핑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분류해놓은 만큼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물론 주변국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몰려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 신냉전 파고에 휩쓸릴 수도=필리핀·베트남 등 분쟁 당사국과 미국·일본 등도 이번 판결을 근거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강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총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필리핀은 판결을 앞두고 이미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후속대책방안을 논의한 후 중국과의 양자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일본을 비롯해 영유권 이슈에서 공동보조를 취했던 베트남 등과 연대 고삐를 조여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포석이다.
대중봉쇄를 위해 ‘아시아 중심축’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은 필리핀·베트남은 물론 태평양 지역 안보 이슈에서 미국과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일본·인도·호주 등을 끌어들여 중국을 전면 압박하겠다는 의지다.
문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거세지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신냉전 국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로 가뜩이나 세계 각국에 고립주의·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남중국해 분쟁이 자국 이기주의 기조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시장은 향후 몇 주 동안 중국의 군사적 대응을 눈여겨볼 것”이라면서 “이번 중재 판결이 미중 간 무력충돌이라는 테일 리스크까지 불러올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베이징=홍병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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