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원자재 수입 과정에 부과하는 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구리와 납 등 9개 원자재에 대해 중국이 부과하던 5∼20%의 관세를 지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없애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제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13번째 대중국 WTO제소다.
USTR는 중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 제조업체들은 통상 동일한 원자재로 만든 제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의외 국가의 기업들이 생산기지와 일자리를 중국으로 옮기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통상마찰이 지속적으로 불거져왔다. 전날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철강재 일부 품목에 대해 중국이 57.3∼193.12%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지난달 미국은 중국산 냉연강판에 500% 이상의 관세를 물리기도 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철강업체인 US스틸이 중국 철강업체에 대해가격 담합 공모, 해킹을 통한 무역기밀 절취, 원산지 허위 기재 의혹 등을 제기함에 따라 허베이강철·바오산강철 등 중국 주요 철강업체를 조사하고 나선 적도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WTO 제소에 대해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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