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목표는 북한이 가입한 유일한 역내 안보협의체인 ARF의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지난해 수준 이상의 북핵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과 가까운 라오스가 이번 ARF의 의장국을 맡았고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의장국이 상당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의장성명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장국이 상당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 “올해의 경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가까운 라오스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ARF 외교장관회의 결과물인 의장성명에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북핵 관련 표현을 넣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일단 ARF 관련국들은 의장국인 라오스가 작성한 의장성명 초안을 놓고 문안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초안에는 북핵 문제와 함께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RF 외교장관회의에는 윤병세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을 맡았던 지난해 ARF에서는 북한에 대해 “비생산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안이 담긴 의장성명이 공식 채택된 바 있다. 의장성명은 또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강조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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