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키자”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선이 2017년에, 지방선거가 2018년에 있는 만큼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2021년부터 4년 주기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자는 이야기다.
정 의장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정치비용도 줄이고 정치가 더 생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4년 중임제 개헌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4년 중임제 개헌이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되 최대 두 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국정운영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임제보다도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4년 중임제 개헌의 전제조건은 대통령의 권력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조금 다른 형태의 권력구조가 필요하다”고 반론을 일부 수용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불일치가 선거비 등 정치비용을 증가시켜 4년 중임제 개헌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대선과 국회의원선거를 일치시키면 항상 여소야대 국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대야소와 여소야대가 번갈아 이뤄지는 게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정치비용도 줄이고 정치가 더 생산적으로 가도록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 의장은 “국회와 국민의 사이가 너무 멀어져 있다”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 의장은 “합리적이고 유능하게 일해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가고 싶다. 워밍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국회 특권 논란은 20대 국회에서 끝내고자 한다. 결판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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