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민자 수가 폭증해 복지 재정 등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영국이 정부 차원에서 학생 비자 발급 제한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비자를 통해 영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24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테리사 메이 총리가 내무부와 교육부에 학생 비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검토 중인 정책안 가운데는 하급 교육기관에서 ‘싸구려’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영국에 오는 학생들의 수학을 중단시키는 방안, 대학들이 교육 과정을 홍보하기 위해 일자리 기회를 결부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안, 외국학생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담보하는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영국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꺼내 든 이유는 최근 이민자 수가 폭증하고 있어 영국 국민들이 일자리 경쟁에서 손해를 보고 있으며,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이 된다는 여론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내각 때부터 영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용 규모를 연간 10만 명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매년 이에 세 배에 달하는 30만 명이 입국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무부에 따르면 외국 학생 5명 가운데 한 명 꼴로 학업이 끝난 후에도 영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 비자 기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비자가 이민자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부처 간 상반된 견해를 내놓고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재무부 등은 더욱 많은 학비를 내는 외국학생들이 영국 경제와 대학에 유익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재무부는 지난해 오는 2020년까지 추가로 5만5천 명의 외국학생들이 영국에 올 경우 영국 경제에 10억 파운드의 부양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추정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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