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가 무기한 연장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사안이 정국을 마비시키는 ‘블랙홀’이 되자 새누리당은 야당이 ‘추경 태업’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당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야당이 혁신은 내던지고 추경을 볼모로 잡는 ‘조건달기 정치구태’를 20대 국회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께 당장 필요한 일을 안 한다면 전형적인 정치태업이요, 추경태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과 20일 후인 9월 2일이면 내년도 본예산이 국회에 넘어오는데 본예산 편성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데도 추경 처리를 미루면 정부더러 본예산을 졸속 편성하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이어 “야당의 조건부 추경, 조건달기 추경태업으로 목이 타고 속이 타들어 가는 건 추경을 기다리는 서민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청년분들, 일자리를 잃게 될 근로자분들”이라면서 “야당이 추경을 발목 잡고 있어도 새누리당은 뚜벅뚜벅 국민만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며 추경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두 야당의 엇박자로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만나 “여야가 요구하는 현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으나 각 당의 주된 관심사가 엇갈리고 있는 탓이다. 더민주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한 연장에, 국민의당은 ‘서별관 청문회’를 각각 강조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논의한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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