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협상 난항으로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22일 처리가 불가능함은 물론 추경안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여야는 경기침체 대응과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지원,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추경을 마련하고도 정쟁으로 스스로 추경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21일까지 여야는 추경 처리의 장애물인 청문회 증인 협상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추경 중단 선언’을 누가 할지에 더 방점을 두고 폭탄 돌리기를 거듭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이 제출된 지 3주 이상 지났고 추경이 실기하면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며 “야당에서 추경에 협조할 의향이 없다면 (추경 중단을) 빨리 선언해달라”고 주장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새누리당은 추경 의지가 없음이 이미 지난주 목요일(18일)에 드러났다”며 협상재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지난 18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증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추경을 본예산으로 돌려 예산 편성을 다시 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책임을 여권에 전가한 셈이다.
여야 모두 증인 협상과 관련해 선뜻 양보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까지 작아 보인다 . 이에 따라 협치를 강조하며 3당 원내정당 시대를 선언한 여야 모두 여론의 날카로운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경우 최경환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의 비호에 급급한 나머지 추경과 청문회를 무산시켰다는 책임론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국조특위 대신 상임위원회 청문회로 진상 규명의 강도를 낮춰줬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었던 청문회를 하나로 합쳐 청문회 기간을 4일에서 이틀로 줄이자는 제안을 했음에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추경 자체에 반대해왔지만 그럼에도 ‘선 추경 후 청문회’ 원칙에 합의해주고도 증인 협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여야 간 합의를 뒤집었다는 비판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야당 주장은 신뢰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 가장 필요한 것은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추경 무산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 후속대책을 야당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추경 논의를 가장 먼저 일으킨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를 자처하고도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과 관련해 여야의 강경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여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단 여야가 오는 31일까지인 8월 임시국회 내에 극적으로 추경에 합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초유의 추경 무산 위기에 따른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야당이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을 양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25일을 2차 마지노선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도 여야 3당 원내수석은 비공개회동에서 증인 협상과 청문회 일정 조정에 나섰다.
현재 여당과 예산당국은 추경과 청문회 결렬을 전제로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황을 기다리며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 결렬이 선언된다면 기재부가 추경에 포함된 일부 사업 예산을 2017년도 예산안에 포함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윤·박효정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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