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출산ㆍ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29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전담할 국무총리 소속의 인구안정처 장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적정 인구의 유지와 고령사회 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인구구조 분석, 인구교육 및 그 밖의 인구안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인구안정처를 두도록 했다. 또 인구안정처에는 국무위원인 장관 1명과 정무직 차관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인력과 업무능력으로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 초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심각성과 국가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으로 인구안정처 장관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 연구모임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내달 7일 ‘저출산 골든타임! 인구 전담장관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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