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을 시작한 지난 2일 러시아 국영 매체 ‘로시야 시고드냐’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문제의 본질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조건부 배치론’을 제시한 바 있다.
러시아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논리가 부분적으로나마 통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사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었던 점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서방의 지도자나 언론을 향해 무슨 얘기든 직설적으로 하는 푸틴 대통령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사드’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은 것은 박 대통령의 외교 성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두 정상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는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하에 사드를 비롯한 동북아 현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에게도 이 같은 논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가 자국의 안보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를 국가의 위신이 걸린 문제로까지 인식하고 있다. 관영 매체들이 ‘보복론’을 펼치는 등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세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더구나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대립 구도와 사드를 둘러싼 동북아에서의 미국과의 대립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미·러 대립 구도에 집중하느라 한반도 사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러시아와는 근본적으로 입장이 다르다.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 대통령에게 일관된 주장, 즉 “중국의 안보이익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 같은 측면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때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결과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사드에 대해 전격적인 수용 입장을 표명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의 ‘조건부 배치론’은 최소한 북한 압박에 대한 중국의 확답을 이끌어내는 장치로는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비핵화에는 중국도 동의하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제안까지 받으면 중국도 최소한 북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수준의 화답은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항저우=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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