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내년 1조5,7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보다 3.8% 증가한 것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법무부·환경부·국민안전처는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방·안전·환경 분야 예산으로 내년에 53조5,222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인 40조3,347억원이 국방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4.0% 늘어났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3.7%)보다도 높게 책정됐다. 국회 심의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게 된다.
국방부는 전체 예산에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위력개선비로 12조1,590억원(4.5% 증가), 병력과 현재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로 28조1,757억원(3.7% 증가)을 각각 배정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KAMD 구축사업에 올해보다 40.5% 증가한 5,3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에 2,837억원, 국산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사업에도 올해(376억원)보다 두 배 넘게 오른 1,141억원이 들어간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면 이를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의 킬체인 구축에는 1조453억원이 투입된다. 미사일 발사 조짐 포착을 위한 핵심전력인 정찰위성 개발사업(일명 425사업)도 내년에 본격 시작된다. 올해(2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7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오는 2018년부터 배치되는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글로벌호크 도입사업에도 2,294억원이 책정됐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초·중반까지 킬체인 및 KAMD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에 완료할 계획인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 예산도 3,030억원으로 올해(670억원)의 4.5배로 늘었다. KF-X 사업은 시작 단계여서 앞으로도 매년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이지스 구축함(광개토-Ⅲ Batch-Ⅱ) 개발사업에 1,765억원, 3,000톤급 잠수함(장보고-Ⅲ Batch-Ⅰ) 개발사업에 3,59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북한의 접적지역 및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확보에 2,780억원, 항만감시체계 연구에 2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K-2 전차(3,645억원), K-9 자주포(6,031억원),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가디언(2,274억원) 확보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또 2018년부터 도입되는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공중급유기의 중도금으로 각각 9,871억원과 1,870억원이 배정됐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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