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의 탈북을 촉구한 데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붕괴하면 중동처럼 난민이 발생한다. 북한 난민이 10만 명만 발생해도 서울 지역 25개 구에 각 구별로 4,000명이 넘는 난민이 노숙하게 된다”며 “지금 북한 난민을 수용하면 정상적인 서울 생활이 이뤄질 것 같으냐”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박 대통령의 북한 주민에 대한 탈북 권유를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어서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가게 하겠다고 했던 정책이 어느덧 북한 붕괴론으로 옮겨진 게 아니냐”며 “북한붕괴론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책임한 북한붕괴론은 남북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로 실현되지도 않는다”며 “아무리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졌고 우리가 비판해야 한다 해도 도리가 없다.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대책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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