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故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놓고 설전

與 "즉각 부검 시행"

野 "전례가 없는 일"

여야가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검찰의 부검영장 청구를 두고 국감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이 “사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영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야당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맞섰다.

4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과 산하기관 국감에서 여당 측 의원들은 “핵심은 사인 규명”이라며 즉각적인 부검 시행을 촉구했다. 특히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한 건 사인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환자의 사인을 가장 잘 아는 건 주치의로 그가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기재했다”며 “3개월 이후 안정을 찾다 심부전증이 온 게 사인으로 부검을 통한 정확한 사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은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것이 명백한데도 사실상 전례가 없는 부검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물대포로 사망에 이른 게 정확한 사인인데 외압에 따른 부검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동안 검찰이 부검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딱 한 건뿐”이라며 “10개월 넘게 병원에서 백씨를 치료해왔는데 또다시 부검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