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세종대 교수 "독도, 국제법상 바위인데 日우익 섬이라 우겨"

'10·25 독도의 날 강연'

난사군도 섬 아니라 판단 내렸듯

독도 역시 암초로 여겨야 정당

98년 신어업협정서 한국측 주장

울릉도-오키섬 중간경계 설정땐

한국 수역 지금보다 더 넓어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가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본교 학생회관에서 ‘10·25 독도의 날 맞이 무료 강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세종대

일본에서 귀화한 독도 전문가로 유명한 호사카 유지(60)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가 본교 강연에서 “독도는 국제법상 바위지만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독도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는 12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10·25 독도의 날 맞이 강연’에서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때 독도가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고 사실상 영유권 주장을 포기했다가 1994년 국제해양법 조약에서 배타적경제수역 개념이 생기면서 다시 독도에 눈독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1998년 한일 신어업협정을 교섭할 때 한국 측은 독도가 국제해양법상 ‘바위’라고 주장하며 울릉도와 일본 오키 섬 중간선을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선으로 잡자고 했다”면서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섬’이라고 우겼고 결국 독도를 포함해 ‘한일 중간수역’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다”고 짚었다.

호사카 교수는 “올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난사군도를 섬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처럼 독도 역시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므로 국제해양법상 바위가 맞다”면서 “일본은 사실 암초인 오키노도리(沖ノ鳥)를 ‘섬’이라고 우기며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으로 두고 있기에 독도를 바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키노도리는 어림잡아 일본 규슈와 필리핀, 괌을 연결하는 가운데에 있어 섬으로 인정받을 경우 엄청난 경제수역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높이 70cm 가량의 이 암초에 방파제를 만들고 콘크리트를 부어 지름 50m, 높이 3m의 인공섬을 만들었다.



그는 이어 “독도를 바위로 보고 울릉도와 오키 섬 중간을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선으로 하면 한국의 수역은 현재보다 더 넓어진다”면서 “일본 우익이 자꾸만 독도를 ‘섬’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한국에 최선의 독도 문제 해결책은 독도를 바위로 보는 전제하에 일본과 조정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자칫 독도 문제가 분쟁화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 있으니 이는 절대 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998년부터 독도 연구를 시작한 호사카 교수는 2003년 한국으로 귀화했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직을 수행하면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와 사료 찾기에 매진하고 있다.

/김민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