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예산정국’이 시작되자마자 야권에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4%로 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김성식 의장은 “현재 세수부족으로 국가 재정이 구멍나고 있다”라며 “조금씩 복지를 늘려가는 문제를 위해서라도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일자리를 늘리거나 하청업체를 잘 대해주는 기업엔 법인세를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신호로 보내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 방안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에 대해선 “11월 말의 정국 상황과 3당간의 협의 상황을 감안해 국회의장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마지막에 극적이고 책임 있는 타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의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쟁점 조찬 간담회’에서 “현 시점에 대폭적 증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차관은 “세율 인상 등의 증세를 추진할 경우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올해 8월 말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 20조 8,000억원이 더 들어오고 9월도 국세청에 확인해보니 1조원이 더 걷혔다”라며 “내년에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세법 개정을 해야겠다는 명분이 약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4조원 중 어린이집 예산 2조원 가량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에 연루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580억원)과 ‘코리아에이드 사업’(143억원) 등 ‘최순실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 △김영란법에 따른 각 부처 업무추진비 380억원 △창조경제관련 예산 173억원 △보훈처 나라사랑 예산 40억원 등도 삭감에 나서기로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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