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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중립내각 성격 책임총리 금주 발표

朴, 사실상 2선 물러나

與, 김병준 교수 추천

김병준 교수./서울경제DB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내 새 국무총리를 발표한다. 여야가 합의해 총리와 장관을 지명하는 형태의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을 대신해 국정을 이끌 책임총리를 인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4·5·6·31면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 대신 책임총리를 임명해 혼란에 빠진 국정을 수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책임총리가 취임하면 박 대통령은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게 된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에게 제안한 거국내각 구성과 본질적으론 성격이 유사하다. 박 대통령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동시에 총리가 국정의 리더십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총리에게 경제와 행정 등 내치 전반을 맡기는 한편 자신은 외교·안보·통일·국방만 관장하려고 할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구상한 책임총리제는 여야가 합의해 총리와 국무위원 자리를 나눠 갖는 연정 성격의 거국내각과 달리 총리가 헌법상 권리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여야로부터 고른 지지를 받는 총리가 선임돼야 이후 장관 인선을 비롯한 국정 전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총리 후보는 진영 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명망가 중에서 선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새누리당은 차기 총리 후보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우선 추천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내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인물로 꼽힌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물망에 오른다. 이 밖에 고건 전 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 김황식 전 총리,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등 호남 출신 원로급 인사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그러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짝퉁 거국내각으로 위기를 모면할 심산인가”라며 “거국중립내각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 추천을 정중히 요청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거국중립내각 구성의 선결조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이라면서 “아울러 중립내각은 박 대통령과 3당 대표가 협의해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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