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가 지난 8월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누진제 ‘3단계-3배 이하’ 방안으로 가닥을 모았다. TF는 이를 통해 전국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2,200만가구 대부분이 요금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 ‘찜통 더위’에도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던 상황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전기를 사용하는 2,200만가구 중 에어컨을 가진 가정이 80%인데 이분들은 상당 수준으로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누진율 1.4배~3배 논의 끝 3배 가닥∼한전 수익률은 뚝↓=이날 TF 회의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 전기요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새 요금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만약 개편이 늦어지더라도 요금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누진율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간 이견이 갈렸다. 정부에서는 1단계와 6단계의 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3배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1.4배 수준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배율이 1.4배이고 다른 국가들도 그 수준을 넘는 곳이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누진제 폐지가 맞는 방향이지만 그 과정에서 1.4배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논의 끝에 3배 수준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가 당정협의 이후 2~3배 정도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의 수익률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산업용 요금을 올려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의장은 이날 “당 공식의견으로 그것(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 측에 촉구하는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에서는 올해 3·4분기 기준 한전의 영업이익률 27.7%가 삼성전자(10.9%)보다 두 배 이상 높다며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그대로 감내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 밖에 에너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노인가구에는 요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전기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전기를 절약하는 가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원가 공개한다지만 시기는 ‘글쎄’=TF는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전기요금 원가도 공개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당연히 요금 전체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TF는 13~14차례에 걸쳐 논의를 지속했지만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원가 내역을 제공 받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도 TF는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다. 김 의장은 11월 중 예정된 공청회에서 원가도 함께 공개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TF 위원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원가는 정부에서 따로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가 어떤 일정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이날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으며 유치원에도 같은 요금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자 선택요금제와 관련해 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자식 계량기 보급이 부족해 선택요금제를 감당하기에 시스템이 맞지 않다”며 “미래 지향적인 요금 제도는 후속적으로 돼야 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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