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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양도세 기준 50억→10억 강화 계획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반대’ 청원에 14만여 명이 참여하고 민주당 내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50억 원 기준 유지 의견이 우세해지자, 당정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가계대출 1주일새 1조 9000억 원 급증: 8월 첫 주 시중 5대 은행 가계대출이 1조 9111억 원 증가해 하루 평균 2730억 원 늘어났다. 신용대출은 1조 700억 원 증가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5800억 원 증가에 그쳤으며, 삼양컴텍 13조 원·지투지바이오 3조 원 등 IPO 청약증거금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이 급증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고 6·27 대책의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한도 제한 효과는 지속되고 있다.
■ 동남투자공사 3조 원 규모로 12월 출범: 부산에 설립될 동남권 투자기관이 은행 대신 공사 형태로 3조 원 규모로 출범한다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발표했다. 은행 형태 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를 받아야 해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동남투자공사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공사채 3조 원 발행을 통해 15배 레버리지를 활용할 계획이고 해수부는 12월 31일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50억·30억·10억’ 결론 못 내린 당정…李, 들끓는 여론에 ‘숙고’
- 핵심 요약: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려던 계획이 국민 반발로 재검토 국면에 접어들었다. 관련 청원에 14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여론 악화가 심각해지자 민주당 내에서 현행 50억 원 기준 유지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다. 양도세 완화 검토는 고액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여력을 늘려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다.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수재민들을 위해 이동식 주택 보급 및 폐교 활용 등의 주거 대책 마련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2. 공모주 투자 수요 몰려…가계대출 일주일새 2조 급증
- 핵심 요약: 8월 첫 주 시중 5대 은행 가계대출이 1조 9천 111억 원 급증해 하루 평균 2천 730억 원 늘어났다. 주요 원인은 삼양컴텍·지투지바이오 등 IPO 청약을 위한 신용대출 급증으로, 신용대출만 1조 700억 원 늘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5천 800억 원 증가에 그쳐 6·27 대책의 부동산 대출 억제 효과는 유지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비상 걸린 은행들은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나·농협·신한은행의 대출모집인은 9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고 IBK기업은행은 대출모집인의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3. 전재수 해수부장관 “동남권 투자은행보다 공사가 맞다”
- 핵심 요약: 부산에 설립될 동남권 투자기관이 은행 대신 공사 형태로 출범한다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밝혔다. 3조 원 규모의 동남투자공사는 공사채 발행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 최대 15배까지 투자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조선·해운 인프라를 부산·울산·경남에 집적화해 북극항로 대비 성장 엔진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에 부산에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동남투자은행을 만들어 조선,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자금을 융자하고 투자하며 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3조 원 규모의 자본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업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내놓았다. 하지만 전 장관은 투자은행을 설립하면 은행에 적용하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를 받아야 해서 동남투자은행 대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동남투자공사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베트남보다 낮은 사용료…인천공항 23년만에 올리나
- 핵심 요약: 인천국제공항이 23년간 동결됐던 공항시설사용료 인상을 검토 중이다. 현재 1만 7천 원인 공항이용료는 히드로공항의 5분의 1, 베트남 호치민공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T2 확장으로 영업비용은 38.9% 늘어나는 반면 영업이익은 46.6% 줄어들 전망이어서 수익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채비율 또한 31.2%에서 98.8%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인천공항은 5단계 사업으로 클럽72 부지에 제5활주로를 기반으로 하는 T3도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5. 교육세 2배에 보험사도 비상…“과세구간·세율조정 건의”
관련기사
- 핵심 요약: 정부가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의 교육세를 0.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상위 5개 손보사는 교육세 부담이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상위 6개 생보사는 1천 500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의 첫 인상이다. 손보 업계에서는 과표구간을 추가해 1.0%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1조 원 이상인 손보사는 지난해 기준 약 10곳인데 이 중 대부분인 8~9곳이 ‘1조~10조 원’ 구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면서 대형 금융사들을 줄곧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원안 수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 韓국방비 50% 증액…美청구서 나왔다
- 핵심 요약: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2.6%에서 3.8%로 50% 증액 요구를 검토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방위비 분담금도 11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로 2배 증액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국방비 증액이 현실화되면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부동산 관련 정책 예산 축소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국방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면서도 원자력협정 개정 등 미국과 주고받기 협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단기간 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는 상황을 피하고 최신 미국산 무기 도입 등의 카드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세 기준 재검토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현행 50억 원과 계획된 10억 원 기준 사이에서 당정이 결론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반대’ 청원에 14만여 명이 참여했고, 민주당 내에서는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50억 원 현행 기준 유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릴 예정입니다. 대통령 시행령만으로 개정 가능한 사안이어서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8월 가계대출 급증 현황과 부동산 대출 규제 상황은?
A. IPO 청약 자금으로 신용대출이 급증했으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 첫 주(7일 기준) 시중 5대 은행 가계대출이 1조 9천 111억 원 증가했는데, 신용대출이 1조 700억 원, 주택담보대출은 5천 80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삼양컴텍이 13조 원, 지투지바이오가 3조 원 넘는 청약증거금을 기록하며 927.97대1과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6·27 대책에 따른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한도 6억 원 제한이 유지되고 있으며, 하나·농협·신한은행은 9월 실행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IBK기업은행은 대출모집인의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Q. 동남투자공사 설립 계획과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3조 원 규모 동남투자공사가 은행 대신 공사 형태로 설립됩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은행 형태 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를 받아야 해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동남투자공사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공사는 공사채 3조 원 발행 방식으로 15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12월 31일 부산 이전이 확정되어 있으며, 동남투자공사와 해사전문법원,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들을 부산에 집적화시켜 조선·자동차 등 핵심 산업 육성과 북극항로 대비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양도세 정책 모니터링: 주식 양도세 완화 시 고액 투자자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가능성 분석, 정책 확정 시점 추적
✓ 대출 환경 변화 대응: IPO 수요 증가에도 부동산 대출 규제 지속으로 레버리지 전략 재검토, 금융사별 대출 조건 비교 필요
✓ 동남권 투자 기회 발굴: 동남투자공사 3조 원 투입으로 부산·울산·경남 개발 사업 가속화, 해당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 잠재력 분석
✓ 금융 비용 상승 대비: 금융사 교육세 인상으로 대출 금리 상승 압력 증가, 고정금리 대출 전환이나 조기 상환 검토
✓ 정부 재정 정책 영향 파악: 국방비 증액 요구로 부동산 지원 정책 예산 축소 가능성, 방산업체 집적 지역 투자 기회 검토
[키워드 TOP 5]
주식 양도세 재검토, 가계대출 급증, 동남투자공사 설립, 부동산 대출 규제, 동남권 개발계획,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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