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재무, 법인세 인하 추진 英에 "유럽법 준수해야" 경고

독일의 영국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영국은 여전히 유럽연합 회원국인 만큼 유럽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법인세율을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저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쇼이블레 장관은 유럽에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불붙을 경우 지역 경제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법인세는 앞으로 매년 1%포인트씩 떨어져 2020년에는 지금의 20%에서 17%로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전 때 법인세율을 15%로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만큼,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영국 정부는 이 수준으로까지 인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능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