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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KT 인사개입과 광고 몰아주기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앞서 기소된 최순실(60)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때와 마찬가지로 ‘최순실-박 대통령-안종범’으로 이어지는 지시체계를 공소장에 담았다. 아울러 차씨가 최씨의 지시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만난 정황증거도 제기됐다. 특히 차씨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와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후폭풍이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차씨와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였던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대기업 광고 수주, 인사 등 각종 이권에 두루 개입한 혐의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차씨의 각종 혐의를 설명하면서 ‘차씨는 안 전 수석 및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표현했다.
최씨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KT 광고 수주, 인사청탁 가담 혐의 외에 ‘포레카 지분 강탈’에도 개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씨가 KT 광고 일감 수주를 위해 이 회사에 측근 심기를 시도하자 안 전 수석을 통해 인사청탁을 했다. 또 차씨와 최씨가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던 지난해 2월께 안 전 수석에게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을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협락하라고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라며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선 공모 혐의 적용 사례와 마찬가지로 ‘최씨의 이권 청탁-박 대통령의 지시-안 전 수석 이행’ 구조가 고스란히 적용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사실상 조력자 공범으로 해석되도록 했다.
차씨 기소 이후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 장모 등이 최씨는 물론 그의 최측근들과 접촉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이날 차씨 변호인인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2014년 6~7월 차씨가 최씨의 지시로 김 전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로 차씨를 2014년 6월이나 7월쯤 만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차씨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 등과 함께 기흥CC에서 골프를 친 적이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기흥CC는 우 전 수석 처가가 사실상 최대주주인 골프장이다. 특히 당시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 전 수석이 최씨를 등에 업고 청와대에 입성한 뒤 최씨를 둘러싼 각종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권 초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대정부질문에서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에 최씨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차씨가 실소유했다고 알려졌던 플레이그라운드가 사실상 최씨 소유라는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차씨 측근들이 플레이그라운드 내에서 회사를 좌지우지했다”는 김 변호사와의 설명과도 일맥상통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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