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돈을 건넨 김경 서울시의원 등을 12일 출국 금지했습니다. 전날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의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죠. 뒤늦은 출금 조치에 경찰은 사건 고발, 수사관 배당 등 절차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앞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의혹에서 불거진 ‘수사 덮기’ ‘수사 뭉개기’ 논란이 이번에는 없도록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공개 회의에서 한목소리로 종합특검법을 설 연휴 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네요. 한 원내대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죠. 민주당 새 지도부가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정작 민생 입법 200여 개는 뒤로 밀리게 됐는데요. 내란 청산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민생 입법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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